경계선 넘어온 이웃 나무 제거하는 법적 절차와 가지·뿌리 제거 권리 차이
경계를 침범한 나뭇가지는 소유자에게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지만, 거절 시 직접 제거 가능해요. 반면 뿌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.
민법
경계를 침범한 나뭇가지는 소유자에게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지만, 거절 시 직접 제거 가능해요. 반면 뿌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.